이재명 정부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 정치적 셈법까지 분석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세종시 기반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까지 다양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찬반 논리 중 특히 반대 목소리에 집중하여 그 이유와 정치적 셈법을 분석합니다.

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해수부는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해 있지만, 정작 해운·항만 관련 핵심 기관 및 현장 대부분은 부산에 밀집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이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채택하였고, 대통령실은 이미 부산 우암동 임대청사를 임시 이전지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반대 목소리의 주요 논점

- 세종시 중심 행정체계 훼손 우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정부 각 부처가 밀집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해수부 역시 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위해 세종에 위치해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신속한 협의 및 정책조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종시 이전이 완료된 후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되었다”며 ‘역이전’에 가까운 이번 해수부 이전이 정부 전체의 정책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방의회 및 시민 반대

흥미로운 점은, 해수부가 이전할 부산 지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수부 이전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찬성 9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으며,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PK 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 또한 해수부 이전에 대해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실에 ‘공론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해수부 이전 반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비용·행정 비효율 문제

정부 부처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신규 청사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에 소요됩니다. 더욱이 부산에 임시로 마련한 우암동 청사는 장기 활용을 염두에 둔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재이전 또는 확장 이전에 따른 중복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가족 문제, 교육환경, 근무여건 등이 겹쳐져 실질적인 이전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이미 세종시 이전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으로, 충분한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정치적 셈법과 전략적 해석

- PK 민심 공략

이번 해수부 이전 추진의 저변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남)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 기능을 부산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함께,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산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수부 이전은 여당 입장에서 ‘정책적 명분과 정치적 실리’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힘의 모순적 입장

한편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현 정권의 해수부 이전 역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자당 소속 의원들이 해수부 이전 결의안을 반대한 것도, 당 차원의 정치적 셈법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은 단순한 행정 재배치 이슈가 아니라, 내년 총선과 연결된 정치적 셈법의 장(場)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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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종시의 행정 효율성, 막대한 이전 비용, 지방의회 반대 등 복잡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여야 간 정치적 셈법이 얽히며 정책 본연의 목적이 희석될 우려도 큽니다. 향후 이 사안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전국적 공론화와 다각적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 중심의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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