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서 ‘군함도’ 이행 평가 무산, 일본 약속 이행 압박은 계속

2025년 7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등재 후속 조치 평가’ 안건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국이 제안했으나 일본이 수정안을 제출해 최종 표결에서 가결된 결과입니다.

- 절차 및 표결 결과

• 한국 정부는 2015년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한 설명센터 전시 등의 이행 여부를 유네스코 차원에서 평가하자고 제안함.
• 일본은 “이 문제는 한일 간 양자 관계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으로 수정안 제출.
• 21개 위원국 비공개 표결: 일본 수정안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 수정안 가결.
• 따라서 유네스코 차원의 논의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됨.

- 한국 외교부 입장

• 외교부는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으며, “일본은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
• 추가로 회의 기간 중 일본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재차 제기했으며, 향후에도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이행 압박 예정.
•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은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쟁점 현황

• 일본은 등재 당시 “강제노역 조선인 설명”을 약속했지만, 실제 센터 전시물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 2015·2018·2021·2023년의 네 차례 권고에도 일본이 시정하지 않았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
• 일본은 정보센터를 연구 자료 형태로만 운영 중이며, 전시 개선 요구에는 계속 반대하고 있음.

- 국제적 파장

• 이 결과는 역사 문제에 대한 유네스코의 역할 한계와 회원국 간 정치적 견해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됩니다.
• 한국은 이번 무산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내 협력을 기반으로 입장 표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 한일 간 미래 협력 흐름에 전통적 과거사 갈등이 다시 등장하며, 외교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관련 영상

▶ KBS 뉴스: 유네스코서 '군함도' 의제 무산…한일 표대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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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서의 군함도 후속 조치 논의 무산은 한국이 요구한 역사적 책임 이행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확인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결과입니다. 향후 한국은 양자 및 다자 협의 채널을 통해 일본에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한일 관계와 역사외교 흐름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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