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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석 제외…이유는?

대통령실 “내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석 안 해”2025년 7월 9일,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1. 결정 과정 및 배경감사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 조치함.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개인 정치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SNS에 정치적 글을 게시했다”라고 설명하며, 공무원 기강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석 배제 의견을 전달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시행 ..

정보 2025.07.09

이재명 대통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배경과 파장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 직후 발표된 이 인사는 '탕평과 실용'을 강조하는 인사 기조를 보여주며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1. 유임 결정의 배경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의 국정 설명 능력과 실무 역량을 높게 평가했으며, 첫 국무회의에서 답변 태도와 준비성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정무수석을 통해 국회 지도부와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에게 유임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진영을 넘는 실용 인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여성 장관 비율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일정 부분 감안된 것으로 보이며, 성별 균형 차원의 상징적 의미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2. 정치권 반응민주당 내부..

정보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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