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 규제 3단계 7월 실행

✅ DSR 대출 규제란?

DSR(Debt Service Ratio)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 대비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은행권은 DSR 40%, 비은행권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DSR 산정 시 가상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되며, 하한 1.5%, 상한 3.0%로 설정됩니다.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일정

단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대출	스트레스 금리
1단계	2024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0.38%
2단계	2024년 9월	수도권 주담대 1.2%, 비수도권 0.75%	0.75%
3단계	2025년 7월 1일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	1.50%

※ 단,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2025년 12월 말까지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 한도 변화 예시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 스트레스 DSR 적용 전: 약 6억 5,800만 원
• 2단계 적용 시: 약 6억 400만 원
• 3단계 적용 시: 약 5억 5,600만 원

→ 3단계 시행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감소합니다.

 

🏦 금융권 대응 및 유의사항

금융기관 대응: 일부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 감소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계획 시 유의사항: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낮아져 대출 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