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공공기관 평가 결과 발표…HUG 해임권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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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2025년 6월 20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된 평가로,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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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별 평가 결과 요약

전체 87개 기관 중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S등급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수 등급인 A등급은 15개 기관, 양호한 수준의 B등급은 28개 기관, 보통 수준인 C등급은 31개 기관이 해당됐다. 반면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 미흡)은 각각 9곳, 4곳으로 총 13개 기관이 낙제 등급을 받았다.

2. E등급을 받은 기관 목록

아주 미흡(E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환경산업기술원
• 우체국금융개발원

이들 기관은 경영성과와 사회적 책임 측면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 기관장 해임 권고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 해임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법령은 2년 이상 연속으로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4. 우수(A등급) 기관 현황

15개 우수기관 중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들 기관은 주요 정책목표 달성, 재무 건전성 확보, 국민 만족도 등의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평가 기준 개편 예고: ESG 비중 확대

기획재정부는 향후 경영평가 체계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 지표 비중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6. 정무적 파장: 기관장 거취 논란

평가 결과 발표 직후,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하위 등급(E) 또는 2년 연속 낙제 평가를 받은 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관련 기관장 중 다수가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ESG 확대와 거버넌스 개선 등 제도 개편의 방향성도 제시되었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공공기관들의 경영 전략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