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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1만 8000명 감축론까지…美 전략 조정 논의 본격화
2025년 7월, 미국 내 일부 싱크탱크와 전직 고위 국방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1만8000명 수준으로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며, 향후 한미 안보협력 및 동북아 전략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감축 주장 배경
-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고문, “주한미군은 1만 명 규모로 조정하고, 병참·정보 위주 역할로 전환해야”
- 제니퍼 캐버노 연구원, “주한미군의 실질 감축이 향후 4년 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 발표
- 미국 전략 구도 변경: ‘제1도련선’ 중심의 동북아 배치 → ‘제2도련선’ 중심으로 전환 검토
미국 내 전략적 판단
- 대만 해협 분쟁 가능성 대비를 위한 미군 재배치 필요성 증대
-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뿐 아니라 대중 견제 및 역외 분쟁에도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중
- 국내 재정 부담 및 해외 군사비 재조정 차원에서의 효율화 논의 포함
한국 내 파장과 입장
- 한국 정부 “감축 여부는 공식 통보받지 않았으며, 한미동맹과 별개 사안”이라고 선 긋기
-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 “자주국방 역량 강화 계기 삼아야” vs “한반도 안보 불안정 심화 우려”
-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 등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향후 전망
- 8월 미국 국방 전략(NDS) 발표 주목: 감축 관련 내용 포함 여부가 관건
- 한미 간 전략 대화 확대: 작계 조정, 주둔비 협상 등 연쇄적 논의 예상
- 주한미군 역할 변화: 전방 배치 병력 → 정보·정찰·사이버 등 후방 지원 중심으로 변모 가능성
- 국내 정치·여론 변수: 안보 불안감 고조 및 국회 내 논쟁 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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